노동위원회overturned2017.04.24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2017. 3. 6.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2017. 3. 6.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