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한 급여명세서를 전례 없이 파업 중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부한 사용자의 행위는 그 정당한 동기가 입증되지 않은 반면, 사용자가 발송한 급여명세서의 내용은 단순한 사실의 고지가 아닌 불이익의 위협 고지 등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에 지장이나

판정 요지

파업 중 급여명세서를 조합원 가족이 접근 가능한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단순 사실 고지가 아닌 불이익 위협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한 급여명세서를 전례 없이 파업 중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부한 사용자의 행위는 그 정당한 동기가 입증되지 않은 반면, 사용자가 발송한 급여명세서의 내용은 단순한 사실의 고지가 아닌 불이익의 위협 고지 등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에 지장이나 위축을 줄 의도에 따른 행위로 보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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