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의 승낙 없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변동을 신고하고 출근을 거부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승낙 없이 출국하여 약 50일간 무단결근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고용변동을 신고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