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전보발령 전 근로자와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협의절차가 없어 그 정당성은 의심되나,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의 경영상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고, 동 전보발령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진행 중인 노사간 단체교섭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였다고 보이지는 않아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전보발령의 정당성에 일부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