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용자가 실시한 인사고과 평가에 객관성 및 공정성이 있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2017년 연봉 결정에 노동조합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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