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희망퇴직 신청서 제출이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희망퇴직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의 강요 등에 의하여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서 제출이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나. 희망퇴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희망퇴직 연장 안내문에는 퇴직일자가 2017. 3. 31.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날로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희망퇴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전에 이미 사용자가 희망퇴직을 승인한 이상 근로자의 희망퇴직 철회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다.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서 제출과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