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에 반해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사전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도 이행되지 않아 부당전보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식자재 유통기한·근무태만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노조활동 저지 목적의 불이익취급·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정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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