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버스 승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안으로, ➀ 근로자는 약 1년 4개월 동안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적이 있어 사직서 제출의 법적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차 보류 및 대기 발령을 언급하면서 사직을 강권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그간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충분히 사직서 제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➂ 사용자가 강박에 이를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이미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확정적으로 종료된 이상, 근로자가 한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는 효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