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태만히 하거나 고의․과실로 인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1개월의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2015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D’를 받았고, 이어 2016. 7월부터 실시된 인사평가에서도 평가등급 외 ‘성과개선필요’라는 평가를 받은 점, ② 근로자가 3차례의 성과개선프로그램에서도 모두 목표 점수를 달성하지 못한 점, ③ 취업규칙이 ‘근무태도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① 20여 년의 재직기간 동안 동일하게 영업업무를 수행하였고 부장 직급에 있음에도 업무 실적이 계속하여 타 직원들에 비해 저조하였던 점, ② 업무실적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3차례 실시되었음에도 여전히 실적이 개선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의 계속된 근무성적 불량에 상응한 제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1개월의 정직처분은 양정에 있어서 징계사유와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