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2017. 3. 8. 구두경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공공장소에서 모금활동을 하면서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았고 이를 지적하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언쟁을 벌인 것은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에 위반되어 구두경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함.
나. 2017. 5. 15.
판정 요지
유니폼 미착용 및 직속 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사유로 행한 구두경고의 처분은 정당하며, 모금실적 저조를 사유로 행한 보직변경의 인사명령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17. 3. 8. 구두경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공공장소에서 모금활동을 하면서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았고 이를 지적하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언쟁을 벌인 것은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에 위반되어 구두경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함.
나. 2017. 5. 15. 보직변경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개인별 모금실적이 낮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고 근로자는 그에
판정 상세
가. 2017. 3. 8. 구두경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공공장소에서 모금활동을 하면서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았고 이를 지적하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언쟁을 벌인 것은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에 위반되어 구두경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함.
나. 2017. 5. 15. 보직변경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개인별 모금실적이 낮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고 근로자는 그에 포함되어 두 차례에 걸쳐 추가 목표를 부여받았음에도 실적이 전혀 없거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월 25만원의 직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 외 특별한 생활상 불이익도 없다고 보이므로 팀리더에서 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