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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