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징계 효력을 다투는 구제신청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기에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을 가지지 못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