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본인 소유의 기계를 처분하고자 대금 지급을 요구한 점, ② 자신의 짐을 여러 날에 걸쳐 싣고 나간 점, ③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점, ④ 퇴직금 정산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며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한 점 ⑤ 근로자가 관리하던 거래처 장부를
판정 요지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본인 소유의 기계를 처분하고자 대금 지급을 요구한 점, ② 자신의 짐을 여러 날에 걸쳐 싣고 나간 점, ③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점, ④ 퇴직금 정산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며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한 점 ⑤ 근로자가 관리하던 거래처 장부를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본인 소유의 기계를 처분하고자 대금 지급을 요구한 점, ② 자신의 짐을 여러 날에 걸쳐 싣고 나간 점, ③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점, ④ 퇴직금 정산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며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한 점 ⑤ 근로자가 관리하던 거래처 장부를 사용자에게 이의없이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쌍방합의에 따른 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본인 소유의 기계를 처분하고자 대금 지급을 요구한 점, ② 자신의 짐을 여러 날에 걸쳐 싣고 나간 점, ③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점, ④ 퇴직금 정산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며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한 점 ⑤ 근로자가 관리하던 거래처 장부를 사용자에게 이의없이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쌍방합의에 따른 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