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여부혁신기획팀은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진 팀이었던 점, 해당 팀의 업무량이 많지 않았고 해당 팀의 운영으로 인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시의회 지적을 받은 점, 다른 팀장 직책의 결원이 없는 점, 관리자급인 식음팀 지배인의

혁신기획팀 팀장에서 식음팀 지배인으로의 전직처분은 해당 사업장의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여부혁신기획팀은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진 팀이었던 점, 해당 팀의 업무량이 많지 않았고 해당 팀의 운영으로 인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시의회 지적을 받은 점, 다른 팀장 직책의 결원이 없는 점, 관리자급인 식음팀 지배인의 결원이 계속되고 있던 점, 같은 사례가 사용자의 다른 사업장에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