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직원의 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조합장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한다고 발언한 이후 사직원을 수리하는 문서가 작성된 점, ② 2017. 6. 30. 후임 직원을 발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날 인사발령이 공지되지 않았고, 인사발령문서도 문서번호 없이 수기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같은 사직서를 수리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직원의 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조합장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한다고 발언한 이후 사직원을 수리하는 문서가 작성된 점, ② 2017. 6. 30. 후임 직원을 발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날 인사발령이 공지되지 않았고, 인사발령문서도 문서번호 없이 수기로 작성되어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조합장이 구두로 사직원 수리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사직원 수리에 대한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