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요구를 받고 자필로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통보인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요구를 받고 자필로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통보인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요구를 받고 자필로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통보인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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