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2020. 5. 3. 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2020. 5. 6.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음, ② 사용자가 2020. 5. 21. 자로 복직을 명하였음, ③ 근로자는 복직명령 후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음,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여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0. 5. 3. 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2020. 5. 6.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음, ② 사용자가 2020. 5. 21. 자로 복직을 명하였음, ③ 근로자는 복직명령 후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음, ④ 사용자는 나름의 계산으로 임금상당액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원직에 복직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