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자측 징계위원 선정을 3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사용자가 지명한 근로자측 징계위원은 스스로 상벌위원회에 불참하여 근로자들의 징계를 근로자측 위원 없이 결정한 것은 절차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모욕 등 위협적 언행은 징계사유 인정되나 일부만 인

정. 행위 동기에 참작 사정 있어 해고는 양정 과

다. 부당노동행위 의사 입증 부족.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자측 징계위원 선정을 3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사용자가 지명한 근로자측 징계위원은 스스로 상벌위원회에 불참하여 근로자들의 징계를 근로자측 위원 없이 결정한 것은 절차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징계사유 중, 근로자들이 직원과 상급자인 대표이사에게 폭언과 모욕행위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점과 근로자들의 행위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너무 과하여 부당하다.3. 근로자들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