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차고지 폐쇄에도 불구하고 기존 차고지에서 배차를 원하지만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는 승무정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도 해당 차고지를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승무정지로 징계한 사실이

차고지가 사용기간 도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근로자를 승무정지 한 사실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차고지 폐쇄에도 불구하고 기존 차고지에서 배차를 원하지만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는 승무정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도 해당 차고지를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승무정지로 징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해당 차고지에서 근로자에게 배차가 불가능한 점, ④ 승무정지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승무정지처분이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