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장기간 결근을 이유로 4대보험 상실 신고한 것을 해고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해고를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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