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조치의 부당성을 다투고 있는 중이었다

사용자의 전보조치에 대해 부당성을 다투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업무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에게도 성실히 근무를 할 의무가 발생함에도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또한 근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2회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함에 따라 정직처분보다 상위처분인 면직처분을 하였고 이전 2회의 정직 및 전보처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점 등을 볼 때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