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가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과학반의 수강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긴박한 경영악화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가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과학반의 수강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긴박한 경영악화로는 보이지 아니한

다. 따라서 사용자에게「근로기준법」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