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신처분은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고, 근신처분은 근신기간이 종료된다

근로자가 조리업무 중 칼을 든 채로 상급자에게 항의한 것에 대하여 근신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신처분은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고, 근신처분은 근신기간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징계의 전력으로 남아 향후 근로자의 인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근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조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이던 칼을 든 채로 상급자에게 항의한 행위는 지휘명령을 위반하고,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며,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