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 기준에 따른 정년퇴직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만 58세에서 ‘만 61세 되는 달의 말일’로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정년 연령 도달에 따른 사용자의 정년퇴직 조치는 정당하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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