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변상판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사고 관련 임직원에게 갚도록 하는 재정상 조치로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 준하는 징계로 볼 수는 없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변상처분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