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국 단위 사업소를 운영하는 회사의 특성상 원거리 전보가 있을 수 있음은 인정되나, 단 1회의 근태불량이 확인되었다는 사유로 전보 대상자에 포함하여 원격지 근무를 하도록 한 것은 비위행위의 정도와 원거리 전보의 필요성 간에 유지되어야 할 비례성이나 형평성에 위배되어 전보 대상자 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사용자는 원격지 전보를 시행하면서 근로자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불이익의 정도는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