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보직해임으로 인한 상당한 임금 차액이 존재하는바, 보직해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① 2019년 하반기 이전에는 F등급을 받을 사실이 없어 저성과자 제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② 인사평가 결과와 관련 자료만으로 저성과자 제도 규정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행한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보직해임은 사실상 강등의 효과가 발생하는 불이익한 인사처분으로 보이는 점, ④ 급여 삭감 등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명예 실추 등 상당한 사회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동의를 받거나 성실히 협의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직해임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보직해임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