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1.29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 전보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기간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 전보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