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에 대해 고소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강제 추행으로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로 송치하였고 당시 동석한 사범들도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그 실체를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의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에 대해 고소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강제 추행으로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로 송치하였고 당시 동석한 사범들도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그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