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채용 결격사유를 들어 업무위탁자 소속 근로자로의 고용계약 전환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업무위탁자 소속 근로자로의 고용전환은 신규채용에 해당되는바, 고용계약 전환 대상 근로자가 업무위탁자 관리규정상 채용 결격자에 해당하여 고용계약 전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