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며 출근명령에 불응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쟁점: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며 출근명령에 불응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며 출근명령에 불응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