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재단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다. ① 사무국장은 재단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음, ② 사무국장이 이사장직을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았음이 입증되지 않음, ③ 재단에 근로자를 제외하고도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상시 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음.

나.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사무국장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① 근로자의 근무 보직 변경문의 근무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까지 보직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② 이사장 직무대행 역시 근로자의 근무 보직 변경이 근무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음,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에 관해 명시한 자료가 없음.

다. 아래와 같이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해고가 행해졌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① 재단 직원의 채용 및 해고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며, 근로자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채용되었음, ② 사무국장은 적법한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이 아니며 사무국장이 행한 근무기간 만료 통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