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부당감봉사용자는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가입대상이 아니고 노조법상 일반적 구속력도 없는데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노동조합 간부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는 취업규칙보다

감봉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전보처분은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는 근무장소를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부당감봉사용자는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가입대상이 아니고 노조법상 일반적 구속력도 없는데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노동조합 간부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는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적용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사유나 양정을 살펴볼 필요 없이 감봉처분은 부당하다.

나. 부당전보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에 특정한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