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업지시서에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들이 이전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관행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는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됨상급자에 대한 폭언 등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정당하다고 볼

과업지시서상 고용승계 원칙 및 용역변경 시 승계 관행에 비추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 인

정. 상급자 폭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승계 거부는 정당하나, 그 외 근로자에 대한 거부는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