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학원 종합반 국어강사인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① 신청인은 별도의 수익분배 약정 없이 주당 일정한 시간을 강의하고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강사료를 받았음,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한 교재 및 시간표에 따라 강의를 하였음, ③ 피신청인의 요청으로 학생들의 질의에 대응하는 등 강의 외에 부수업무를 수행하였음, ④ 강의시간표 배정에 따라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이 이루어지고, 강의 외 부수업무 등으로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가능성이 낮음, ⑤ 취업규칙 등의 적용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피신청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임.

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가 좋지 않다며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함.

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사유의 정당성을 살필 필요가 없는 절차가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