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감봉은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하나, 정직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도 흠이 있어 부당

함. 그러나 감봉 및 정직의 징계사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임.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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