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 남용도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승무정지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 남용도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 남용도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승무정지는 단체협약상의 운송수입금 미납 및 불성실 근로 위반에 대한 것일 뿐,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