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운전강사가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대기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운전강사가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대기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