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① 근로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재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두 계약서 모두 정규직이라고 표시되어 있

다. ②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확인하였

다. ③ 근로자와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연봉체결일(매년 2월 1일)에 맞추어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해고가 있었는지 및 해고의 정당성사용자는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춰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당해 해고는 서면통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제출하지 않았

다. ② 사용자는 2017. 12. 7.에 근로자를 2017. 11. 3.자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상실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