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불법행위에 근로자가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직서 작성행위를 진의에 의한 사직의사 표시로 볼 수 있음 ① 근로자가 직접 타이핑하여 말미에 서명하였음, ② 사용자가 퇴직 관련 서류 제출을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는 진의에 의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불법행위에 근로자가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직서 작성행위를 진의에 의한 사직의사 표시로 볼 수 있음 ① 근로자가 직접 타이핑하여 말미에 서명하였음, ② 사용자가 퇴직 관련 서류 제출을 판단: 근로자는 불법행위에 근로자가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직서 작성행위를 진의에 의한 사직의사 표시로 볼 수 있음 ① 근로자가 직접 타이핑하여 말미에 서명하였음, ② 사용자가 퇴직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답장을 하였음, ③ 사용자의 인수인계 리스트 준비 요청에 근로자는 아무런 이의 없이 인수인계 리스트를 제출하였음, ④ 근로자는 퇴직면담 인터뷰와 사직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서면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 ⑤ 근로자는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음, ⑥ 사직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서면에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내용은 없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음, ⑦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근로관계 종료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