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0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점장이 자진퇴직 의사를 밝힌 근로자의 퇴사를 만류할 정도로 필요한 직원이었던 근로자에 대해 해고를 할 만한 사유나 의도가 없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점장이 자진퇴직 의사를 밝힌 근로자의 퇴사를 만류할 정도로 필요한 직원이었던 근로자에 대해 해고를 할 만한 사유나 의도가 없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