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 여름휴가비, 성과급(인센티브)을 받고 있으므로 임금의 세부항목별로 비교하여 금전배상액을 인정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들의 기본급이 높아 임금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교의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

다. 따라서 신청 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의 기본급, 정기상여금, 여름휴가비, 성과급(인센티브) 합계액을 정규직 최초 입사자의 임금을 가상하여 비교함이 합리적이다.비교 결과, 신청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일정한 금액을 받지 못한 불이익을 입고 있

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신청 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질적 차이, 숙련근로자들의 근속을 유도할 필요성 등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업무의 질적 차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고, 사용자는 이미 장기 근속자들의 기본급을 높게 책정하여 장기근속을 유인하는 수단을 갖고 있다고 보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