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지시거부 및 폭언 등 부적절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시간 중 배차근무 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어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

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이상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