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다.

정규직근로자는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각하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

다. 판단: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다. ①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다. ② 신청인은 주 40시간 근로를 하는 무기계약근로자로서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다. ③ 신청인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