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업무상 과실 여부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업무상 과실이 문제가 될 것으로 인식하여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업무상 과실 여부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업무상 과실이 문제가 될 것으로 인식하여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