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직원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비진의 표시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 및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과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1) 근로자가 사직원에 사직 사유, 퇴사 희망일자 및 사직일 등을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2)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없다.3) 사직원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비진의 표시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