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만취한 여직원을 보호조치하지 않아, 이로 인해 성폭행 범죄가 발생하게 한 책임이 크므로 이를 사유로 한 사용자의 면직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