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해고 및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이 사건 재심신청 이전에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 및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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