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이익의 존부이 사건 구제신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구제이익이 있다. ① 사용자가 구제신청 접수 이후 협의과정 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하였음이 확인되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② 근로조건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용접공인 근로자들에게 신호수로 복직하도록 인사명령 내린 데에 진정한 복직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공사현장이 현재 운영 중임에도 복귀현장 부재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에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구제신청 제도상의 원상회복 실익과 노사간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가 존재함이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은 수용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