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 징벌적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중징계에도 해당하지 않음

나. 근로자와 갈등이 있던 직원 간의 분리필요성은 있었으나, ① 사용자가 갈등 관계에 있던 직원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 전보하여 직원 간 분리 필요성이 해소되었음에도 3개월여가 경과된 이후에 근로자를 기관을 달리하여 전보발령을 한 점, ② 회사의 전보 사례로 볼 때 동일 기관 내에서 순환배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관 간 전보발령을 내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전보의 형평성 및 관행 등으로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전보발령으로 출퇴근 시간이 두 배 정도 늘어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음

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보를 행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